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소개글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목차

1.국민건강보험
1.정의 & 발전과정
2.적용대상
3.급여의 형태
4. 재정조달방법
5.제도운영
6.지원내용

2.의료급여
1.정의 & 발전과정
2.적용대상
3.급여의 형태
4. 재정조달방법

Ⅲ.건강보험현황과 문제점
1.보험재정
2.보험급여
3.진료비 지불체계
4.관리운영의 문제점

Ⅳ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1.건강보험의 발전방향
2.향후 과제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
미국의 의료제도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복지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호로 나뉜다.
Ⅰ.국민건강보험
1.정의 & 발전과정
1)정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 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제도이다.
2)특성
①강제보험이 원칙이다.
②질병보험의 범주에 속한다.
③전국민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④단기보험(1회계년도 기준의 보험료 계산)
⑤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⑥적용대상과 관리운영이 분리되어 있다.
⑦비용부담체계가 2원화되어 있다(소득·능력비례제).
⑧건강보험 부담액이 차등화되어 있다.
⑨예방보다 치료중심의 급여제도이다.
3)발전과정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었지만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임의적인 보험으로 입법화되는데 그치고, 14년이 지난 1976년 전면 개정되어 최초로 의무가입을 내용으로 하여 질병이라는 이험이 본격적으로 사회화되었다.
1995년에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건강진단이 급여목록에 추가되어 예방급여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1997년 12월 31일, 기존의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권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인적대상을 기준으로 이원화되었다.
그 후 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었다.

참고 자료

의료사회사업론, 권육상 외, 유풍출판사. 2001.P.73-P.94
의료사회사업론. 윤현숙 외. 나남출판. 2001. P.73-P.99
의료사회사업론. 이윤로, 홍영수. 학지사. 2001. P.189-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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