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정부회계

소개글

우리나라 정부회계 변천과정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변천과정에대해 정리한글.

목차

제1절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변천과정: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변천과정

본문내용

제1절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변천과정:
1. 미군정시대(1945~1948년):(일본회계법을 근간으로 미국의 정부회계시스템을 부분적반영한 과도기적인 임시법규가 운영되었는데, 예산 관련된 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에서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시대 정부회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6년12월12일 남조선 과도정부 입법의원이 설립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국회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각부처장은 ‘예산요구서’에 내역조서, 사업계획의 취지서, 설명서 및 기구표를 첨부하여 재무부 사계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정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셋째, 예산집행의 담당기관을 분할하였는데 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재무관이란 기타 자금에 대하여 재정 및 회계기록을 하고 이러한 자금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상 관리, 소관자금상황에 관하여 요구된 보고서 편찬 및 증명을 감독․보관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넷째, 지불승인액이란 개념이 새로이 출현하였다. 현재의 지출원인행위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섯째, 재무관, 국고지출관, 지불대리관 등이 기록․보유하여야 하는 장부 등이 증가하였으나 체계적인 장부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금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2. 재정법시대(1951~1961년)(정부회계에서 예산의 역할을 강화하기위해 여러 제도도입)
헌법규정에 따라 1951년 재정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회계제도를 규정한 최조법률이었다.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회계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연도가 1954년 1월에 미국의 회계제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되었고 1956년 6월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되었다.
둘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는 조항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의 규정은 종전과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으나 종전에 비하여 계속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셋째, 재정법시대에 가장 큰 특징은 국회가 완전 분리되어 국회의 예산․결산의 심의역할이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째, 정부회계의 장부, 재무제표작성양식, 종류 등이 현재와 유사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예산과 결산은 재무부 장관의 소관 하에서 수행되었으며 국회에 제출하는 제반 결산보고서는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인 심계원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여섯째, 미군정시대의 지불승인액 개념과 유사한 지출원인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의 통제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세액을 징수하는 기관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들을 분리하여 부정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