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책비용(정책사례연구)

소개글

정책사례연구 레포트 입니다. 한국정력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기별로 , 그리고 내용별, 기능별로 분류해서 정리한 레포트이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시험데체 레포트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1 한국전력 민영화 정책 (김대중 정권 시기)
2 민영화 정책에서의 기대 효과
3 한전 민영화의 추진 과정 설명
4 한전 민영화 과정에서의 정책비용
Ⅱ. 노조와의 갈등에 의한 정치적 비용의 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응 요인
1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협상 태도
2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
3 안정적인 전력 수급 계획
4 장기적인 정책 준비와 정책의 체계성
4 노조의 내적인 갈등과 협상전략 부재
Ⅲ. 정부 대응 방식의 한계점
1 노조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
2 사회적 반대 여론의 결집
Ⅳ.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 구조 개편 및 민영화는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의 대대적인 민영화 시도 이후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환경제 체제에서 대두되는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후 민영화 정책은 전 세계적인 정부 부문의 축소 추세와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우리의 경우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는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것이었고 몇 차례의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공기업 소유권의 민영화라는 근본적인 해결 노력 없이 정부는 여전히 공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고 민영화 계획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의 발표 이후 실질적인 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적 준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천기사업법을 포함한 법령의 정비와 한전의 자산 실사와 회사 분할, 자회사의 설립, 발전 입찰시장의 준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발전 자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1999년 중에 1개 회사에 대해서는 매각을 시작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이달곤(2006)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http://www.kepco.co.kr
http://cafe.naver.com/cjons/853
http://blog.naver.com/alnum/13000931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