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및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엑슨플로리어법

소개글

M&A와 엑슨플로리어법 그리고 다가오는 FTA에 관련된 자본시장통합법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시도 사례
2. M&A의 정의와 위기
2.1 우호적 M&A
2.2 적대적 M&A
2.3 국내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2.4 적대적M&A 뇌관, 상존 위협
3. 미국이 실행하고 있는 Exon-Florio 법
4.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의 필요성
4.1 외국인 투기자본에 대한 무방비 상태
4.2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필요한 이유
4.3 보호 방안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
4.4 방어 장치 도입 등 대응방안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M&A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회사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우리나라 대표기업들 중에서도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인 상장회사는 2006년 6월 기준으로 239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인 M&A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적대적인 M&A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M&A 위협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주식을 맞교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은 60%에 이르러 적대적 M&A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이고 포스코의 우호지분은 일부 외국인 지분을 포함해 38% 정도로 분석됩니다. 특히 포스코 지분을 대량 보유한 해외 펀드들이 M&A 시도 세력에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한꺼번에 넘긴다면 포스코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이 포스코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데 이어 현대중공업과의 주식 교환까지 성사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세력의 지분은 4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