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적재산권과mp3

소개글

지적재산권과 mp3를 중심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論

Ⅱ. 調査目的

Ⅲ. 調査方法
1. 資料蒐集 方法
1) 面接調査
2) 說問紙 調査
3) 觀察
2. 標集方法
1) 標集 誤差
2) 標本의 크기
3) 標集의 種類


Ⅳ. 調査設計
1. 頻度分布와 그림표
1) 頻度分布
2) 그림표
2. 백분위와 백분점수
1) 백분위
2) 백분점수
3. 中心集中値와 分散度
1) 中心集中値
2) 分散度
4. 頂上分布
4. 플라워차트

Ⅴ. 調査結果
1. 기초조사
2. MP3음악 파일 사용 여부
3. 음반시장의 현황과 MP3와의 관계
4. MP3음악파일 규제에 대한 네티즌의 생각
5. 저작권과 저작권법, 국민들의 후생
6. 기타의견

Ⅵ. 集計表 56
6) 귀하는 MP3 음악파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7) 현재 귀하의 컴퓨터에는 몇 곡의 음악파일이 들어 있습니까?
8) 귀하는 얼마나 자주 MP3음악파일을 듣고 있습니까?
9) 귀하가 MP3음악파일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귀하는 MP3 음악파일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11) 앞으로 음악파일 공유서비스가 유료화 된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12) 지금까지 mp3음악파일을 본인이 만들어서 공유한적이 있습니까?
13) 공유한 적이 없다면 본인이 만들어서 공유할 생각이 있습니까?
14) 음반매출의 감소가 mp3음악파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MP3음악파일 서비스가 기존 음반시장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 귀하는 MP3 음악파일 유료화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이 음반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귀하는 음반사들이 벅스뮤직에 법적규제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 규제를 해야 한다면 어느쪽을 규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 MP3 음악파일이 저작권을 침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귀하는 저작권과 국민들의 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21) 저작권이 정보의 흐름과 국민들의 후생을 저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저작권 자체가 없어진다면 또 다른 신기술(MP3)을 개발할 유인이 없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23) MP3음악파일을 저작권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24) 귀하는 MP3음악파일에 대해 정부의 저작권 중심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Ⅶ. 要約

Ⅷ.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이러한 통신망에의 업로드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위 저작권법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정이용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향상발전에 이 바지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법상으로 열거된 공정이용규정 이외에도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고, 미국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예시규정 대신에 명시적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그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 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이러한 기준들을 참작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참고가 되리라 본다.

공정이용의 4가지 기준은 (1)이용의 목적과 성격(영리적 목적 여부) (2)저작물의 성질(상업적 저작물성 여부) (3)이용량과 상당성(저작물의 일부이냐 중요부분 내 지 전부이냐) (4)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당해 저작물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영리적 목적으로 MP3 파일을 통신망에 올려 대가를 받는 경우 당연히 저작권침해이며, 비영리적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MP3파일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CD에서 곡을 추출하는 것이라는 점, 한 트랙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곡을 추출한다는 점, 동일한 내용의 MP3파일이 통신망을 통하여 배포됨으로써 CD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공정이용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