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사회 노동과 빈곤

목차

1. 서론

2. IMF의 배경

3. IMF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 변동
(1) 초기의 긴축 재정 프로그램
(2) IMF 프로그램 이행 2기

4. 사회문제의 심화
(1) 실업문제
(2) 빈곤문제

5. IMF 이후 대책 차원의 사회 복지 정책
(1) 정부 복지 체계의 긍정적 변화
(2) 정부 프로그램의 한계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IMF 경제 위기 시기를 전후하여 50년 만에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97년 당시의 상황을 가리켜 ‘한국 전쟁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표현으로 그 ‘환란’의 심각성을 묘사 했었다. 그처럼 IMF 경제 위기는 당시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전쟁 이래로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 변혁을 수반토록 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IMF가 우리 사회의 복지 여건에 미친 영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60년대 8%를 상회하는 고실업 시대에서 전폭적인(?) 경제성장 정책과 세계적인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IMF 이전까지 실업률 2~3%라는 거의 완전 고용을 유지해 왔었다. 허나 97년 경제위기는 지난 30여년의 경제 성장을 일순간 와해시킬 만큼 강한 파장을 몰고 왔다. IMF 관리 체제하에서 실업률은 8% 이상으로 급증하여 한국 경제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실업 대란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라 중산층이 붕괴되고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야기되었다. 류만희·윤정향,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 연구실, 2000, P.49 참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필연적으로 당시 우리 사회의 복지 여건이 기존의 복지 공급 매커니즘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띠도록 뒤바꿔 놓았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IMF를 전후하여 있었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우리의 복지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빼 놓을 수 없는 중대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 아래의 본문에서는 IMF와 복지 여건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IMF의 배경과 IMF를 전후 한 사회 구조적 변화와 그 파장 및 영향, 그리고 복지 공급 매커니즘의 변화 등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접근을 해 볼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당시 붉어졌었던 사회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같은 맥락으로서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복지 정책의 변화 또한 짚어 보게 될 것이다. 올바른 논지 전개를 위하여 단행본 및 학위 논문을 다수 참조 하였으며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 학술지 등의 내용도 적극 활용하였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2. IMF의 배경 네이버 지식 검색, “IMF / IMF 원인, 과정, 결과 등” 참조.

IMF의 영향 등에 대해 따져 보려면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IMF’ 자체에 대한 상식적 수준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 97년 당시 ‘IMF 경제 위기 사태’의 발생부터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먼저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 검색, “IMF / IMF 원인, 과정, 결과 등” 참조.

네이버 지식 검색, ‘사회안전망’ 참조.

류만희·윤정향,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 연구실, 2000, 참조.

허선,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홍금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0, 참조

백일, 「특집 : 한국경제, 문화로 넘다 -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 비판과 대안 / IMF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동과 대안 - 소유·생산·소비의 사회화와 문화소비의 전략적 승격」,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통권43호, 2005. 9, 참조.

이수훈, 「기획2: 경제위기와 사회위기 - IMF 개입과 사회경제적 파장 비교연구 : 멕시코와 한국」, 한국비교사회학회, 비교사회 통권 제3호, 2000. 10, 참조.

박천익,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구조와 빈곤정책」,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공공경제 제7권 제2호, 2002. 11, 참조.

양재진,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1호, 2001. 6, 참조.

이태수 외, 「IMF 구제금융기 복지예산의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999. 10, 참조.

기타 논문 및 신문 자료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