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쟁]안락사에 대한 허용과 반대

소개글

안락사,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 살인인가? 에대한 저희 수업시간에 했던 토론 바탕자료입니다.
찬/반 의견이 섞여있고, 모든 내용이 근거 있는 내용이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례도 함께 첨부해두었습니다.
토론에서 반드시 이기실 자료만 모았습니다. 화이팅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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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이 단어는 궁극적으로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물론 고통 받는 환자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행동 자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인 셈이다. `살인하지 말라` 는 윤리규범은 전쟁이나 사형 등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유지를 돕는 직업을 가진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안락사의 오․남용,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다.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안락사를 반대 하는 입장이 강한 종교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
그리고 안락사라는 단어만으로는 안락하게 숨을 거두는 수월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더 깊은 뜻으로는 ‘한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또는 무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안락사가 합법화 된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가 있지만, 이 세 나라도 법적으로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성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하지만 이는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로서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을 가진 환자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 과연 이 여성 또한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경우였다면, 정당한 안락사였을까?

참고 자료

안락사에 대한연구 - 논문
네이버블로그
<사례1> MBC W
<사례2>문화일보
<사례3>[한국일보]
논술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