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 3섹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하여

소개글

한국의 ‘제 3섹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지방자치론 수업을 들으면서 A+을 받은 레포트로, 참고문헌이나 기존 논문 자료에서 발췌를 많이 했고, 특히 자료, 도표제시에서 실증적인 연구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3섹터 관련 리포트 작성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

목차

I 서론 : 제 3섹터란 무엇인가?
 제 3섹터의 의의와 개념
제 3섹터의 필요성
제 3섹터의 유형

II 본론 1 : 제 3섹터의 현황과 대표적 사례
 한국의 제 3섹터의 초기 흐름과 그 문제점
 제 3섹터의 성공사례(4가지)
1) 일본- ‘USJ’ 사례
2) 일본- ‘도요하시 주차장 주식회사’ 사례
3) 한국- ‘이천도자기조합’ 사례
4) 한국-‘주식회사 경남무역’
5) 프랑스의 ‘랑그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 사례
③ 실패사례 (4가지)
1) TINC(옛 대구종합정보센터)
2)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
3)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4) 그 밖의 사례
④ 3섹터사업의 부작용 사례
1) 서울시 신교통카드 참여
2) 철도청 멤버십 스마트카드 전환프로젝트

III 본론2 : 제3섹터 사례의 분석과 개선방안
① USJ의 성공요인 분석
1) 뛰어난 재무전문가가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심도 있게 참여한 것
2) 프로젝트 추진 기간을 길게 가짐
3)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와 제휴를 통한 3섹터의 장점 십분 활용
4) 행정의 강력한 리더십
5) 일본의 특성에 맞게 미국형 테마파크 시설의 일부 조정
6) 기업적 차원의 마케팅파트너십 도입(Coperate Marketing Partnership)
② 제3섹터의 실패 원인 분석
1)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경영 부실 (리더십 부재)
2)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쌓기 폐해 (장기적 안목 부재)
3) 3섹터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부재
③ 제 3섹터사업의 효율화 방안


IV 결론 : 앞으로의 3섹터의 방향

본문내용

II 본론 1 : 제 3섹터의 현황과 대표적 사례
 한국의 제 3섹터의 초기 흐름과 그 문제점
우리나라의 제 3섹터는 1962년 부산시 일원의 분뇨수거 및 처리를 목적으로 부산시가 34.4%, 민간이 65.6%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산위생주식회사가 최초이며, 이후 1968년에 경북개발주식회사, 1970년에 대구개발주식회사, 1971년에 주식회사 인천개발공사, 1972년에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등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제3섹터 사업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과 경영능력마저 부족하여 경영부실만을 초래한 채 실패하였다.(배용수, 1996: 232~233).
그러나 19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지방공기업법과 민자유치촉진법이 마련되면서 지방정부에 의한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2천6백57억원을 출자해 37개 법인(주식회사는 제외)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중 24개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일 만큼 부실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재정확충을 명목으로 실시한 사업이 오히려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감사원 ‘제3섹터 출자법인’의 운영실태-경향신문 2004-05-13)
이는 제 3섹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양자의 단점만을 노출하게 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한다. 지금까지 추진된 제 3섹터의 사업의 경우 그 본연의 설립취지와 달리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날로 확대됨은 물론 그 사업체의 수도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중략)

참고 자료

제3섹터란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헬무트안하이어외, 노연희, 아르케

시민사회와 제3섹터, 주성수, 한양대학교출판부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주성수, 한양대학교출판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대구.경북행정학회, 최근열, 1996

우리나라 제3섹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전북행정학회, 김성수, 1997

프랑스의 제3섹터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승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