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사행정의 개혁방향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7.06.0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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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인사행정의 현황,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참고문헌과 단행본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한국 인사 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써보았습니다. 레포트 쓰실 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한국 인사행정의 개혁방향과 과제
Ⅰ. 서 문
Ⅱ. 지난날 인사행정의 문제점
1)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시스템 미비
2)인재등용의 차별
3)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체계
4)공무원 교육훈련 부실
5)권력자의 인사행정의 이해 부족
6)평가시스템의 후진성
7)보수의 불합리 및 성과주의 토대 미흡
Ⅲ.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와 그 요인
<표1 행정환경변화의 요인>
Ⅳ. 한국 인사행정의 방향
1)민주화 추구
2)경제화 추구
3)정보화 추구
4)전문화 추구
5)개방화 추구
6)토착화 추구
7)분권화 추구
Ⅴ. 인사행정의 과제
1)민주성 확립
2)경제성 추구 : 능률성 추구
<표2 성과급 제도 확대>
3)개방성 강화
4)전문성 추구
5)동기부여를 위한 복지제도
6)그밖의 과제들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Ⅱ. 지난날 인사행정의 문제점
지난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 인사제도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제도가 시도되었고 시행되었지만 그 제도의 도입취지가 변질되거나 무색해지는 등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 여러 가지 정책실패의 사례가 있지만 문제를 좀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인사행정의 개혁시도의 결과가 개혁이 아닌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인사행정에 관한 권력자들의 ‘인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과 개혁의지가 부족했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개혁이라함은 제도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가 함께 병행되어 추구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지난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을 택하여 왔다.(이는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본 논의와 방향과 다소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한국인사행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서원석,2003).
Ⅲ.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와 그 요인
독재정부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강한 관료제를 요구했으며 관료제는 개발 독재를 위한 수단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세계가 개방화되고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관료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낡은 관료제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적합한 조직이었으며 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1980년대 초반 국가의 과다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과 정부실패 또한 개혁을 요구하는 동인이라 할 수 있다. 독재정권에 이어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켜 유지하였으나 행정쇄신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정부가 운영되는...
참고 자료
◆참고문헌
한국사회와 행정개혁 박병식 외 14인, 2002 법문사
새 행정학 이종수,윤영진 2000 대영출판사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2002 열린책들
새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박동서 2001 법문사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박동서 1999 법문사
인적자원관리의 신조류 1997 한국노동연구원
신한국행정론 김번웅,김판석 2001 법문사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황성원,함종석 2001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와 대안 2003 한국행정연구원
◆참고논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혁신 김판석 2002
인사개혁의 목표와 대안 오성호 2000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 김근세 2002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방안 서원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