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근대예산제도의 발달과정

소개글

경영-행정관련학과의 재무행정론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시대적흐름에 딸가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I . 들어가는 말
II .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 영국 민주주의 전개
2 . 민주주의적 예산과정의 성립
(1) 의회 과세 동의권의 확립
(2)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3) 행정부예산제출제도의 확립
(4) 결산제도의 확립
(5)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III .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 건국초기
2 . 세입 및 세출위원회의 설치
3 .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4 . 지방정부의 예산제도의 발달

IV . 맺음말

본문내용

고대국가에 이어 봉건군주시대와 절대군주시대를 거쳐 민주주의국가에 와서야 비로서 근대적 예산제도가 발전되고 확립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예산제도를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라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제도와 궤를 같이하면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성립되었고 그 후 다른 나라에 전파되었다. 즉 대표 없는 과세권에 저항했던 1688년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영국의회는 절대군주가 전횡했던 재정권을 20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장악하여 20세기초에 민주주의적인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예산제도와 관련된 영국민주주의제도의 전개를 1215년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마그나 카르다 제12조는 ‘귀족원의 동의 없이 국왕은 과세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이 아닌 귀족에게 책임을 지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이 독립하던 당시 영국 예산제도는 확립된 단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영국 예산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결과 1789년 제헌헌법 제1조 제9항에는 “세출에 관한 입법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경비로 지출하지 못하며 모든 공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의 명세서는 수시로 공표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고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지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약 100여 년간 의회가 씨름하였던 문제였다. ..
우리의 경우 근대적 예산제도의 전개과정이 타의적인 영향이 적지 않았으나, 그 모형 역시 예산권에 대한 분립과 상호 견제에 충실하고자 하는 방향이었다. 다만 회계검사권과 관련하여 직무상으로는 독립적이라 하지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