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예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발달

소개글

경영-행정관련학과의 재무행정론수업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Ⅱ. 외국 예산제도의 발달
1. 영국
1) 영국 민주주의의 발달
2) 민주주의적 예산과정의 확립
⑴ 의회 과세 동의권의 확립
⑵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⑶ 행정부예산제출제도의 확립
⑷ 결산제도의 확립
⑸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2. 미국
1) 건국초기 예산제도의 발달
2) 세입 및 세출위원회의 설치
3)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4)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발달

Ⅲ. 외국 예산제도 발달의 방향
1) 세입통제에서 세출통제까지로의 확대
2) 예산통제에서 결산통제까지로의 확대
3) 정부예산에서 공기업예산까지로의 확대
4) 입법부중심 예산제도에서 행정부예산제도로의 발전
5) 통제지향 예산제도에서 계획지향 예산제도로의 변천


Ⅳ. 한국의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 서

재무행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경제적․합리적으로 조달․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재무라고 할 때에 그 중심은 역시 예산 (및 획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예산제도가 오늘날처럼 발달하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쳐왔다. 사실상, 고대와 중세시대에도 예산(재무행정)에 관계되는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절대군주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에 와서야 지금과 같은 근대적 예산제도가 확립되었다. 다시말해서, 오늘날의 근대적 예산제도는 민주주의의 대의정치제도와 그 발달을 함께 하여온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외국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그 후에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발달과정과 민주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 외국 예산제도의 발달

유럽의 경우 예산제도의 등장은 행정부 - 국왕의 권한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국가주권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분립하였듯이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권을 편성․의결․집행․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구분하고 상호 교차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서로 견제를 통한 균형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에 먼저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정치적인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오늘날과 같은 실질적인 근대적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미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영희,『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최창호,『새 행정학』, 서울 : 삼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