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의 비범죄화 문제

소개글

비범죄화의 논의의 주된 대상은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형법규정은 여성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어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본래 목적을 잃고 민사소송에서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변화한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성행위’라는 사적인 영역을 국가형벌권이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불러일으켰다. 즉,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만약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라도 최후 수단적 성격을 갖는 형법이 적용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 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각 법규의 의의를 살펴보고, 비범죄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서론 - 비범죄화 논의의 이유
1. 비범죄화의 소개
2. 문제제기 -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Ⅱ. 비범죄화에 대한 일반론
1. 비범죄화의 의의
2. 비범죄화의 이론적 근거

Ⅲ. 혼인빙자간음죄
1. 혼인빙자간음죄의 의의
2. 형법규정의 검토
3. 소결 및 제언
4. 추가적 논의

Ⅳ. 간통죄
1. 간통죄의 의의
2. 간통죄 존폐론의 일반적 추이
3. 외국 사례와의 비교법적 고찰
4. 간통죄 법적용현실의 실증적 분석
5. 우리 사회의 현실과 간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
6. 여성과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본 간통죄

Ⅴ. 여론

Ⅵ. 결론 및 정리

본문내용

Ⅰ.서론 - 비범죄화 논의의 이유

1. 비범죄화의 소개

범죄의 개념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비범죄화와 관련하여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대적 범죄개념이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범죄라고 인정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상대적 범죄개념은 범죄의 개념이란 시대, 문화권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간통은 범죄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듯 상대적 범죄개념론에 의하면 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는 범죄의 개념이나 범위가 시대나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제 즉, 상대적 범죄개념론 하에서 기존의 범죄로 처벌받던 행위가 어떤 이유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을 비범죄화라고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폐지논란이 있는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바로 비범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낙태죄처럼 법률은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되어 거의 처벌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비범죄화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제기 -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비범죄화의 논의의 주된 대상은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형법규정은 여성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어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본래 목적을 잃고 민사소송에서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변화한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성행위’라는 사적인 영역을 국가형벌권이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불러일으켰다. 즉,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만약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라도 최후 수단적 성격을 갖는 형법이 적용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참고 자료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1998.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1998.
최종고, 법과윤리, 경세원, 1996.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경찰청, 경찰백서, 범죄분석.
대검찰청, 범죄분석, 1985-2004.
박상기/손동권/이형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