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토지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토지정책 관련 보고서

목차

1 서론
2 토지정책의 개념과 정책변화
3 토지에 대한 두가지 견해와 정책
4 분배중심적 vs 시장지향적 정책 비교
5 최근의 우리나라 토지정책
6 요약 및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가의 상승은 국가적으로 복합불황의
단초이며 개인의 입장에서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한 정책
을 찾는 것을 목표로 정함.

토지문제

1960년~90년대까지
급격한 지가상승
극심한 토지소유 편중
토지공급 부족

1990년대 이후
무질서한 개발

정책목표

1960년~1970년
효율적 토지이용과 개발
1980년 이후
지가안정, 토기투기억제,
불로소득의 환수
1990년이후
공급확대와 계획적 토지이용으로 변화

토지는 무상공유물이다.
-토지 상품화 반대
토지공급의 고정성 주장
자본이득의 사유화 반대

토지의 공공성 강조
사유권 제한
토지소유의 편중 억제
토지세 강화 형평성 강조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토지는 경제제이다.
-토지의 상품화 찬성
토지공급의 가변성 주장
재산권 보호

토지이용규제와 그린벨트 철폐
사유권 보호 강조
토지소유 편중 및
자본이득에 관대
소극적 토지세 효율성 강조
토지소유권과 개발권 동일인 소유

사람들 사이에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치관의 차이
논리의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나름대로의 장단점
을 가지고 있어 연구자들의 현실균형감각 필요

재산권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소유만으로 재산권이 성립될 수도
있지만 그 소유가 본인 노력의 산물이었는지 또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하였
거나 이전하였는지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1.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2.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50년, 1996

3.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9

4. 전강수,한동근,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pp.125~153, 2000

5. http://lic.mogaha.go.kr- 지적정보센터

6. http://www.iklc.co.kr-한국토지공사

7. 이태교 저 토지정책론 2001 법문사

8. 주봉규 토지정책 2003 서울대학교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