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유지 입론

소개글

간통죄 폐지 토론에 사용되는 `존치론`적 입장의 입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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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찬성측은 간통죄는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형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가정과 서로에게 충실하겠다는 자신의 의무를 설정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유권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논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성측은 간통죄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토론 중에 저희 측에서 여러 번 언급 하였듯이, 간통죄는 분명히 배우자의 일탈과 방종을 억제하는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란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도덕 윤리를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규범입니다. 일부일처제라는 우리의 사회 윤리 속에서 간통은 당연히 옳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렇기에 그것을 강제하는 간통죄라는 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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