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해 간단히 서술한 것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1) 사회보험제도
2) 공적부조사업
3)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겪는 질병, 부상, 사망, 실업 등과 같이 불행한 일을 국가가 도와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각종 시책을 뜻한다. 이에는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최근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공적부조사업 보다는 개인의 부분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사회보험제도
국가가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공적부조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득능력이 없는 빈곤층 주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한 보호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국의 구빈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현대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재해구호법·생활보호법·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2003
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 2002
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4.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