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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제도][임금구조][임금이론]임금제도와 임금구조(임금의 경제이론, 시간급제 임금과 성과급제 임금, 임금구조의 현황 및 특성, 임금제도의 개선, 미국과 일본의 연봉제를 통해 본 우리 나라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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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15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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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이론과 임금제도 및 임금구조(현황과 개선과제)

목차

Ⅰ. 임금의 경제이론
1. 임금이론의 배경 및 가설
1) 임금이론의 배경
2) 임금이론의 가설
2. 임금결정의 제이론
1) 임금생존비설
2) 임금기금설(Wage Fund Theory)
3) 한계생산력설
4) 노동력재생산비설
5) 임금계약설(Wage Bargaining Theory)
6) 임금세력설(Wage Force Theory)
7) 잔여청구설
Ⅱ. 시간급제 임금과 성과급제 임금
1. 시간급제 임금
2. 성과급제 임금
Ⅲ. 우리 나라 임금구조의 현황 및 특성
1. 개관
2. 임금과 노동자생활
3. 임금과 경제성장 및 물가
4. 임금과 생산성
5. 임금과 국제경쟁력
6. 최저임금 개선효과
Ⅳ. 임금제도의 개선
1. 임금관리 환경의 변화
2. 기업의 연봉제 도입실태와 개선과제
1) 기업의 연봉제 도입실태
2) 연봉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공정한 평가제도 설계의 어려움
3) 연봉제의 전제조건
4) 연봉제에 대한 평가는 국내기업, 외국기업 모두 긍정적
Ⅴ. 미국과 일본의 연봉제를 통해 본 우리 나라의 개선 과제
1. 미국의 연봉제
2. 일본의 연봉제
3. 연봉제의 개선과제
1) 연봉제 실시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2) 연봉제 적용대상범위의 합리적 설정
3) 능력․실적위주의 인사관리체계와 조직문화 형성
4) 노동법제의 임금관련조항 정비 필요

본문내용

Ⅰ. 임금의 경제이론

1. 임금이론의 배경 및 가설

1) 임금이론의 배경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다. 따라서 임금을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이론은 노동의 가격이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이론은 한 시대, 한 나라의 경제와 임금사정. 임금결정의 뒷받침이 되는 제제도, 당시의 지배적 경제이론, 정책적 관심과 입장 등에 의해서 그 특징이 나타난다.
J.T.Dunlop은 임금이론의 1 세기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제 1 기는 임금생존비설을 주체로 하는 고전파의 시대, 제 2 기는 1870년대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한계생산력이론이 발전한 시기, 제 3 기는 1929년의 세계공황을 계기로 화폐임금 및 실질임금의 일반적 수준의 결정문제 이 외에 임금격차와 노동조합의 활동이 고려된 시대이다.

2) 임금이론의 가설

종래의 임금이론은 비교적 단순한 가설에 기초를 두고 연역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므로 종래의 임금이론은 이론으로서의 간명성 때문에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임금이론이 설정한 가설은 관점에 따라서는 현실과 괴리된 것도 없지 않았다.
임금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국에서 발달한 ꡐ노동경제학ꡑ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추론은 모두 독점에 대한 이론에 의해서 조화의 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전자가 일정의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추상적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현실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예를 들면 기업의 행동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행동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이론적인 해명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현실의 기업행동은 이론적 가정에서의 차이로써 파악할 수 있다.

2. 임금결정의 제이론

1) 임금생존비설

임금생존비설(subsistence theory)은,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므로 일반상품의 가격이 자유경쟁하에서는 그 생산비에 접근하는 것처럼 임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의 생존비, 즉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는 임금에 의해서 자기와 가족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생존자료를 얻게 되므로, 임금은 노동의 생산비 즉 생활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여전히 최저생활비가 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이 생존비설은 임금이 최저생활비를 넘으면 노도의 공급이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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