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

소개글

헌법 사례풀이

목차

(1) 헌법상의 근거
<헌법2>
<헌법3>
<헌법1>

본문내용

(1) 헌법상의 근거

① 국민주권주의 • 권력분립원리

우리 헌법은 그 최고의 지도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은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한 권리행사와 책임의 완수를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의견의 형성. 즉 여론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민주정치가 곧 여론정치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방송은 신속성, 동시공개성 등 그 특유의 장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여론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거나 비객관적이라면 그것에 의하여 형성되는 여론이란 것도 결국 국민의 진정한 의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대중매체, 특히 방송이 하나의 권력으로 전화한 현대고도정보화사회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구체적 현실로 전화하기에 이르렀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국민주권주의에서는 권력화된 방송도 하나의 권력으로서 그 근원은 국민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방송이 단순한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런데 방송이라는 권력도 항상 일반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집중과 남용의 위험을 그 자체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를 표현해야하는 방송은 다양성원리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방송의 권력화 경향을 고려할 때 방송계의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 권력인 방송의 통제 필요성을 감안할 때 권력분립의 원리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 즉 국가권력과 방송권력의 상호견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