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회사법//주주의 신주인수권, 제3자의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의 양도

소개글

1.주주의 신주인수권
2.제 3자의 신주인수권
3.신주인수권의 양도

목차

ㅣ. 서


II. 의의 및 성질

III. 신주인수권의 제한


IV.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V.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VI.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무시와 그 효력

<제3자의 신주인수권>
I. 의의


II. 신주인수권의 부여요건
1. 정관의 규정․공시

2. 제3자의 구체성


III. 제3자의 신주인수권의 무시와 효과

<신주인수권의 양도>
I. 양도요건


II. 양도방법
1. 총설


2. 신주인수권증서
1) 의의

2) 성질


3) 발행

4) 기재사항


5) 상실

본문내용

<주주의 신주인수권>
I. 서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수에 우선하는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회사가 신속하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주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II. 의의 및 성질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가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18조 제1항). 주주의 신주인수권에는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있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자격에서 당연히 갖는 권리로 주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배정일 이후에 주주가 취득한 권리로서 주식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채권적 권리)이다.

III. 신주인수권의 제한
상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당연히 보장되지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재부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제한될 수 있다(제418조 제2항, 제420조 5호).

IV.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모든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종의 주식 간에는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정관에 특수한 정함을 둘 수 있고(제344조 제3항),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이 없다. 정관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무효이고, 그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유지청구와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이 된다.

V.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현물출자를 받을 때에는 실무적으로 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따른 주식수를 정확히 안배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회사가 특정인으로부터 특정재산을 출자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주주에게는 일체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현물출자에 대해 배정하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는 부득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예외를 이루게 된다.

참고 자료

회사법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