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물법

소개글

공물법에 대해여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물의 개념과 종류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종류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1. 공물의 성립 (공물로서의 성질 내지 자격을 취득하는 것)
2. 공물의 소멸(공물로서의 성질 내지 자격을 상실하는 것)

Ⅲ.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공물의 법률적 특색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
2. 공물경찰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및 관계

Ⅴ. 공물의 사용관계
1.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2. 공물의 특별사용

본문내용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1. 공물의 성립 (공물로서의 성질 내지 자격을 취득하는 것)
(1) 공용물의 성립(형체적 요소)
사실상 사용하면 성립하고,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공공용물의 성립
① 자연공물의 경우
자연공물은 그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그 성립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② 인공공물의 경우
ⓐ 형체적 요건 : 공공용물의 성립에는 당해 물건이 일반 공중의 이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도로·공원의 건설·정비) 필요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물건을 공물로 지정하여도 그것은 예정공물에 지나지 아니한다.
ⓑ 의사적 요건(공용지정)
ⅰ) 공용지정의 의의 : 형체적 요건이외에 행정주체가 그것을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뜻의 의사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이것을 공용지정 또는 공요개시라 한다.
ⅱ) 공용지정의 형식
㉠ 다수설·판례 : 행정행위에 의한 공용지장만 인정(공용개시행위)
㉡ 소수설: 법령에 의한 공용지정, 행정해위에 의한 공용지정 인정
공용개시행위는 특정한 물건을 공물로 설정하고, 그에 일정한 공법적 제한을 가하여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는 내용의 법적 행위로서의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그 성질상 물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