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기본

소개글

이글은 법학개론 및 법의 기본과 관련된 교과목의 시험을 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2. 유권해석
3. 법의 적용
4. 권리의무의 변경
5. 신의칙

본문내용

1. 의의
․유권해석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행하는 공적인 해석을 말하며 이는 공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2. 종류
(1) 입법해석
1) 의의
① 입법해석이란 입법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으로 법규해석, 강제해석이라고도 한다. 즉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할
때 법문으로 어떤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두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입법해석은 그 자신이 법이므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나 이는 법 그 자체이며, 본래의 의미의 법의 해석은
아니다.
2) 종류
① 해석되는 법규와 동일한 법령 중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나 법령 중의 문리의 의의에 관한 해석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② 입법적 해석에는 정의적인 규정 이외에 법조문의 해석에 편의를 주기 위한 예시적 규정과 또 다른 법류의
해석의 범위를 표시하는 간주규정이 있다.
(2) 행정해석
1) 행정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하는 해석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법을 해석․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상급관청이 법의 해석에 관하여 회답․
훈령․지시․통첩 등의 형식으로 지시를 주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것이나 행정상의 유권해석으로서 일단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