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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조직에관한 연구

*석*
최초 등록일
2007.04.27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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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찰조직에 관한 연구로서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관한 글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및 방법

제2절 한국경찰조직의 개관
Ⅰ. 경찰조직의 변천
Ⅱ. 한국경찰제도의 성격

제2장 한국의 경찰조직

제1절 경찰조직의 구분
Ⅰ. 경찰심의 ․ 의결기관 및 협의기관
1. 경찰심의․의결기관(경찰위원회)
2. 경찰협의기관(치안행정협의회)

Ⅱ. 보통경찰기관
1. 보통경찰기관의 의의
2. 경찰관청
(1) 상급경찰관청
(2) 중급경찰관청
(3) 하급경찰관청
3. 경찰집행기관
(1) 보통경찰집행기관
(2) 특별경찰집행기관

Ⅲ. 비상경찰조직
1. 계엄사령관
(1) 계엄의 개념
(2) 계엄의 구분
(3) 계엄의 선포절차
(4) 계엄사령관의 임명
(5) 계엄사령관의 권한
2. 위수사령관


제2절 중앙경찰조직과 지방경찰조직
Ⅰ. 중앙경찰조직
1. 경찰청장과 차장
2. 하부조직
3. 직속기관
(1) 경찰대학
(2) 경찰종합학교와 중앙경찰학교
(3) 경찰병원
(4) 운전면허시험관리단
(5) 경찰수사연수원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기능과 구조
(2) 하부조직
Ⅱ. 지방경찰조직
1. 지방경찰청
(1) 서울지방경찰청
(2) 광역시 및 도의 지방경찰청
(3) 제주지방경찰청
2. 경찰서
3. 순찰지구대․파출소
Ⅲ. 해양경찰청
1. 직무
2. 법적근거
3. 편성
4. 지방조직
Ⅳ. 경찰의 특별조직
1. 기동수사대
2. 여경기동대
3. 전투경찰대
4. 경찰기동대
5. 방범순찰대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우리나라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수많은 역경과 암울한 과거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우리 경찰은 해방과 더불어 군정경찰로 출범하여 6.25동란기에 국토방위에 동참하여 구국경찰 또는 건국경찰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 후 자유당 정권에서는 경찰이 정치도구화 되기도 하였고 4.19때에는 민주경찰의 이미지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군사정권의 수립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그 후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찰이 시위군중을 진압하는데 집중함으로서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기도 했다. 현재에도 많은 시위를 진압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찰조직 기구는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여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경찰조직에 관해 알아봄으로서 한국경찰 조직에 구조의 이해를 통해 필자가 생각하는 결론에 접근하려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한국경찰조직의 개관을 시작으로 경찰법과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조직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볼 생각이다.

제 2 절 한국경찰조직의 개관

Ⅰ. 경찰조직의 변천

한국경찰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근대경찰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미군정청에 의해 경찰국이 창설되면서 국립경찰조직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해방이후 조직과 편성에 있어 안정을 이루지 못했던 경찰은 1946년 1월 16일 군정청 제23104호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직․직능․정원․관명 등이 확립되었고, 부분적으로 조직개편을 거듭하다가 1946년 10월 10일 경공 제888호로 경무부장, 차장 하에 5개 국(경무국, 교육국, 수사국, 통신국, 공안국)과 감찰실, 경찰전문학교를 둠으로써 미군정시대 경찰조직 개편을 완성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류인창. 경찰법. 2005. 도서출판탑.

- 석종현. 일반행정법 하. 2005. 삼영사.

- 김상호외. 경찰행정학. 2005. 법문사.

- 이근우. 경찰행정학. 2005. 법문사.

- 송명순. 경찰경무론. 2004.수사연구사.

- 정진환. 경찰행정론. 2006. 대영문화사.

- 최영규. 경찰행정법. 2004. 법영사.

- 김영환. 경찰조직론. 2004. 샘물.

- 조만형. 경찰행정법강의. 2004. 전남대학교 출판부.

- 조철옥. 경찰학개론. 2007. 대영문화사.

- 경찰교양팀. 경무. 2004. 씨엔에스정보센터.

- 이상원/김상균. 경찰학개론. 2005. 대명출판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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