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최초 등록일
- 2007.04.22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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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1장짜리 요약 정리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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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의 배분은 가격의 능에 의해 자발적 교환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장기구가 완전경쟁의 상태로 운영되는 한, 시장의 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 자원배분이 성립하기위해서는 몇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현실경제에서 그 가정들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행위를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비효율과 불평등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시장실패의 원인은 세가지로 구분가능하다
①시장의 기능장애로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로 독과점같은 불안전 경쟁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시장의 내재적 결함으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조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는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③시장의 외재적 결함으로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소득분배의 불균등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기구의 기능적 결함과 내재적 결함을 협의의 시장실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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