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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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관

2. 성 격

3. 기 능

4. WTO 체제의 원칙

5. WTO 출범배경

6. 우리나라와 GATT/WTO

본문내용

1. 개 관
○ 명 칭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설 립 : 1995.1.1 (우루과이 라운드 협 상 결과)
○ 회원국 : 147개국 (200.6월말 현재)
○ 본 부 : 스위스 제네바
○ 예 산 : 134,083,610 스위스 프랑 (약 8천3백만달러)
○ 목 적 :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
○ 기 능
- 다자간 무역협상 Forum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 무역 분쟁 해결

2. 성 격
○ 법인격 보유 : 법인격을 보유하고, WTO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 향유

○ 포괄성과 규범성 : 상품무역, 서비스, 자본, 기술거래 등 국제경제활동의 주요 부분을 거의 다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규범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과거 국제경제를 지배하던 ‘힘’ 의 논리를 ‘규범’의 논리로 대체

○ 다자주의 : 세계무역에 있어서 다자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일방주의 또는 지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방적 무역조치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조화 : 자유무역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시장력을 남용하는 불공정관행들을 제거하는 공정무역정책을 가미


3. 기 능
○ 협정 이행
ㆍ다자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
- 모든 회원국 정부가 수락한 다자협정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 회원국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접수하고 토의하는 장을 제공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