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Ⅲ. 근로자측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Ⅳ. 사용자의 직장폐쇄

본문내용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２）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ⅰ)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며 이를 이유로 대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ⅱ)사용자는 이행보조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② 부정설(통합설)
ⅰ)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단순히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ⅱ)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이탈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다.

③ 절충설
ⅰ)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업참가근로자를 사용자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와, ⅱ)사용자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책임은 사용자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된 단체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이고, 쟁의행위는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수령지체책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수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