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법학]악법도 법인가 - 악법도 법이다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7.04.17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악법도 법인가 ? 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A4 한페이지 분량으로 ,
악법도 법인가에대 해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 생각을 서술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악법도 법인가? 이 질문은 나를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악법이 법이냐 법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정확한 해답은 찾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법실증주의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걸쳐 제정된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했고 자연법론자들은 정의에 반하는 악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생각한 끝에 나는 내 자신이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할 만큼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 대해 존중하며 깊게 동의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수단이 만능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역시 완전한 만능을 이루며 살 수 없기에 하나의 수단으로써 법을 이용하고 있다. 법을 통해 우리는 평화와 질서를 구축한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원시의 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은 다양한 성격을 띠면서 발전해 왔고 성격은 다르지만 평화와 질서유지의 목적은 같으며 어느 곳에서 생성되었는지 상관없이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한 적당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랐다. 이렇게 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온전하고 이상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 법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닌 시대나 사회실정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면이 조금씩 발견되었다. 이런 비합리적면에 대해 일부에선 악법이라 얘기하며 고개를 들어 각자의 정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이해의 배분을 과소하게 취급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이러한 각자의 정의라는 것은 그 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은 악법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각자가 악법을 들고 일어나면 그자체가 혼란이 된다는 얘기다. 각
  • 구매평가(1)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소크라테스] 악법도 이다 4페이지
        책에서는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던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 이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가 직접적으로 "악법도 ... 이다"라고 주장했을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
      • 한글파일 악법도 법인가 4페이지
        사전 ) 신기남, 소크라테스에 관한 오해: 악법도 과연 법인가?, 국회보 2월 ... ‘악법도 이다’라는 명제에 반대하고 ‘악법법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 호, 1997, 20쪽 ) 박이문, 악법도 법인가, 철학에세이, 철학과 현실, 262쪽
      • 한글파일 악법도 법인가 3페이지
        성명 : 전 혜 민 소크라테스가 남긴 악법도 이다란 명언은 아직도 ... R E P O R T <악법도 법인가> 학번 : 2014000972 ...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악법도 이라는 말을
      • 한글파일 [악법]악법도 법인가? 8페이지
        . 『소크라테스악법도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 2006년 1학기 법과제도의 이해 개별과제 악법도 법인가 -악법의 인정 ... . 서론 악법에 대한 시비는 고대로 올라가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게 한다
      • 한글파일 악법도 법인가? 2페이지
        -악법도 법인가? “악법도 이다.”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 ’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되는데 이건 실정을 중시한 관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이유를
      • 한글파일 악법도 법인가? 8페이지
        소크라테스가 탈출은 거부했어도 악법도 이다 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알려 ... 지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교과서에 그가 악법도 ... 것으로 묘사되어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비록 법이 잘못되어 악법
      • 한글파일 악법도 법인가 2페이지
        때문이며, “악법도 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 * 악법도 법인가? 악법이란 무엇인가?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이득이 ... 악법도 임으로 일단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이 인간에게 천부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법학]악법도 법인가 - 악법도 법이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