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해킹][해커]사례로 살펴본 컴퓨터범죄와 해킹(컴퓨터범죄의 특징, 컴퓨터범죄 유형, 해커의 특성과 문제점, 그 밖의 컴퓨터범죄 사례, 컴퓨터범죄의 현행형법상의 처벌가능성, 컴퓨터범죄, 해킹, 해커)

소개글

사례로 살펴본 컴퓨터 범죄와 해킹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 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입증의 곤란
2. 반복성과 계속성
3. 자동성과 광범성
4. 범의 확정의 어려움
Ⅲ. 컴퓨터 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
1) 해킹
2)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3) 전자우편 폭탄(E-mail Bomb)
4) 논리폭탄(Logic Bomb)
5) 바이러스
2. 일반컴퓨터범죄
1)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사기
2) EFT (Electronic Fund Transfer) 사기
3) 이동전화 사기
4) 케이블 TV 사기
5) 데스크탑 위조
Ⅳ. 해커의 특성과 문제점
1. 해커의 개념 고찰
2. 해커들의 해킹기법
3. 해킹의 사례와 문제분석
1) 대전 한남대 BBS침입
2) 홈뱅킹 예금인출 사건
3) 원자력 연구소의 해커침입 오보
4) 비밀번호 도용을 통한 청와대 사칭사건
4. 인터넷 해킹사건의 국내외 사례
1) 가장 유명했던 해킹사건 <뻐꾸기알>과 <웜>
2) 국내의 해킹범죄 사례와 한국의 최고해킹그룹
Ⅴ. 그 밖의 컴퓨터 범죄 사례
1. EFT 시스템 사기
2. ATM(현금자동지급기) 사기
3. 정부기관 컴퓨터범죄
4.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컴퓨터범죄
5.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컴퓨터범죄
Ⅵ. 컴퓨터 범죄의 현행형법상의 처벌가능성
1. 컴퓨터 데이타의 부정조작
1) 문서위조죄
2) 문서손괴죄의 성부의 문제
3) 업무상 방해죄의 성부의 문제
4)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성부의 문제
2. 컴퓨터 데이터의 부정입수(컴퓨터 스파이)
3. 컴퓨터 방해
Ⅶ. 결론

본문내용

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없지만, 198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ꡐ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없는 행위ꡑ를 컴퓨터 범죄라고 선언하여 컴퓨터의 ꡐ자료ꡑ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컴퓨터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 지베르(Ulrich Sieber)와 뉴만(Peter G. Neumann)은 ꡐ전산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권 침해행위ꡑ로 정의하여 ꡐ경제 관련행위ꡑ에 한정하고 있고, 스와이저(James A. Sweizer)는 ꡐ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단말기, 통신망(Network) 등 컴퓨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요소로 하는 범죄,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범죄ꡑ라고 단정하여 현행법상 ꡐ범죄행위ꡑ로 처벌되는 것에 한정함으로써 컴퓨터 범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베케이(August Bequai)처럼 ꡐ재산이나 서비스의 취득 또는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기망은폐위장에 컴퓨터를 사용하는것ꡑ이라거나, 맨델(Steven L. Mandel)과 같이 법과 도덕을 구별하면서 처벌법규의 존재 여부를 떠나 학문적으로 별도의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논리 아래 ꡐ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조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큰 위험을 일으킬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ꡑ라고 하여 넓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여러 학설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형벌로 처벌되는 행위들은 죄형 법정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것에 대상이 한정되는 것인데 반하여 컴퓨터 범죄는 20세기에 들어서 새롭게 출현한 법률학의 관찰대상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반도덕적 행위로 등장한 것이므로 이에 맞서 대항하려는 학문적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처벌대상을 확정하고, 침해법익에 따라 상응하는 형벌효과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념을 정립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멘델(Steven L. Mandel)의 정의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창출하거나 컴퓨터의 사용 자체가 반도덕적인 모든 행위를 컴퓨터 범죄라고 정의하도록 하되, 그 종류를 컴퓨터를 이용한 경제범죄, 인권침해, 국가적 범죄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