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사회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소개글

한국사회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3.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원인
4.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근무조건
5. 정규직 노동자 문제 개선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구조 축소 (Downsizing)과 구조조정(Restructuring & Re-engineering)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 형태의 증가를 단순히 기업의 필요에 의한 증가로 볼 수는 없다. 노동 시장 또한,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경쟁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이러한 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공급요인 또한, 비정규직 근로형태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증가 현상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근로자를 생산비용의 대상으로 본다면,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많은 생산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즉, 정규직 근로자는 기본급 외에 일정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기 근로로 인해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각종 상여금 및 퇴직 수당의 증가는 기업 차원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 인력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해 이윤의 감소 및 성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고용의 탄력성 확보가 어렵다. 정규직 근로자는 해고와 채용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까다로운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제 경쟁시대에 환경에 변화에 맞춰 조직을 변화시켜야 하는 기업에게 정규직 근로자는 유연성 확보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고용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유선, 「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민주노총, 1997
2. 김훈식, 송준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 (2001)
3. 우용해, 111주년 세계노동절 교양자료집, 2001
4. 허철부, 「조직행동론」, 형설출판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