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반정

소개글

반정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반정의 개념과 의의
Ⅱ. 반정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
Ⅲ. 반정의 유형
Ⅳ. 국제사법상의 반정
Ⅴ. 숨은 반정

본문내용

Ⅰ. 반정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국제사법의 이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반정’은 전통적으로 연결점이 상이한 데서 오는 충돌현상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재판소의 관할권이 결정된 연후에 문제되는 섭외적 법률관계의 성질규명과 법률충돌 규정에 따라 준거법을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지정된 준거법이 내국법일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준거법이 외국법일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현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적극적 충돌로 A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A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다.
둘째, 소극적 충돌로 A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A국법 또는 C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2. 의의
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내국법)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ek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Ⅱ. 반정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

1. 연혁과 입법례
반정의 원칙이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영국에서의 세 개의 판례「Collier v. Rivaz(1841) ; Frere v. Frere(1847) ; The Goods of Lacroix(1877)」와 특히 프랑스의 Forgo(1847)판결이 나타난 이후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예컨대, 영미와 프랑스 외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루트갈, 핀란드, 네덜란드, 헝가리, 한국, 대만, 일본 등)의 입법과 판례가 반정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정주의를 배척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즉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브라질, 스웨덴, 덴마크, 이집트,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반정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