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茶山)의 인사행정개혁에 대한 이해

소개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18-19세기에 걸친 조선조의 사회변동과 사회적 갈등시대에 불우한 생애를 보냈으면서도,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를 집필한 당대의 석학이었다. 그의 저서 중 약 3분의 1은 행정에 관련되는 것들이며 내용 중 대부분은 당시 사회에 대한 개혁론(改革論)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그의 저술은 임란(壬亂)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행정의 문란, 국가재정의 궁핍, 전세제도 및 방납의 폐단 등으로 인하여 조선사회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 관해 오늘날 우리가 조선후기사회를 ‘봉건사회의 해체기’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근대사회로의 이행기’로 평가하든지 정약용은 분명히 이 시기를 전반적인 위기의 국면으로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음에 틀림없다.

목차

서론
조선후기의 인사행정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다산의 인사행정 개혁론
결론 : 茶山 인사행정개혁론의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Ⅰ. 서 론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18-19세기에 걸친 조선조의 사회변동과 사회적 갈등시대에 불우한 생애를 보냈으면서도,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를 집필한 당대의 석학이었다. 그의 저서 중 약 3분의 1은 행정에 관련되는 것들이며 내용 중 대부분은 당시 사회에 대한 개혁론(改革論)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그의 저술은 임란(壬亂)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행정의 문란, 국가재정의 궁핍, 전세제도 및 방납의 폐단 등으로 인하여 조선사회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 관해 오늘날 우리가 조선후기사회를 ‘봉건사회의 해체기’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근대사회로의 이행기’로 평가하든지 정약용은 분명히 이 시기를 전반적인 위기의 국면으로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음에 틀림없다.
다산의 개혁론은 조선후기와 오늘날의 현실 간에 존재하는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교훈을 얻기에는 미흡하지만 개혁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비판정신과 전인적(全人的) 인간관(人間觀)은 오늘날의 행정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다산이 주장한 인사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 역시 현대행정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다산은 당대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인사제도의 문제를 당시의 사회가 안고 있던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파악하고, 인사개혁을 통해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다산의 인사개혁론은 인사제도라는 토대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제도라는 상부구조의 개혁까지도 시도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그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변증법적 종합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다산의 저서 중 경세유표(經世遺表)는 국가 전반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인사행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도 이곳에 기술되어 있다. 목민심서(牧民心書)의 경우 지방정부 수준의 인사행정 및 일선 실무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선 공무원의 몸가짐, 청렴과 부패방지, 대민관계 등에 대한 내용들은 목민심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는 경세유표(經世遺表)와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나타난 다산의 인사행정개혁방안들을 살펴보고, 현대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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