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찰제도][경찰개혁][총기사용]경찰의 역사, 경찰제도, 환경, 경찰의 임금 분석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직무행위, 총기사용(경찰의 돌발성 및 시급성, 경찰기능의 확대와 경찰인력의 증가, 경찰 정치적 중립)

소개글

경찰의 역사, 제도, 환경, 임금 분석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직무행위, 총기사용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역사와 제도
1. 근대경찰 이전의 경찰제도
2. 한국경찰사의 구분,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3.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4. 갑오경장(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5. 해방 후 한국경찰사(미군정하의 경찰˜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6. 현대경찰

Ⅲ. 경찰의 직업환경

Ⅳ. 경찰의 임금

Ⅴ. 경찰의 돌발성 및 시급성

Ⅵ. 경찰 직무행위의 범위와 무기사용 및 총기사용
1. 경찰관 직무행위의 범위.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1) 개관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상의 무기의 개념
3) 무기사용의 요건
4) 무기사용의 한계

Ⅶ. 경찰기능의 확대와 경찰인력의 증가

Ⅷ. 경찰의 정치적 중립
1.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및 의의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제약요인
1) 경찰청의 독립성 결여에 따른 경찰인사권의 제약
2)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결여
3)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권의 결여
4)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5) 외부기관의 통제와 간섭
6) 타 부처 업무과다
7) 경찰책임자의 빈번한 교체

Ⅸ. 결론

본문내용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국가 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질서와 국민생활의 안녕과 평화유지는 필요요건이며, 이와 같은 치안의 유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 경찰기관을 설치하고 경찰권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오늘날 양적인 치안수요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서비스의 영역과 대상에서의 수요가 높아져 과거의 규제 일변도의 경찰권 행사가 서비스 위주의 봉사경찰의 체감치안 위주로 바뀜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해 가고 있다. 경찰은 다른 부문과는 다른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은 자명해질 것이다.
첫째, 범죄의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개개인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범죄의 진압과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발생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질서 및 안녕,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교통의 안전 및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오늘날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자동차와 이로인해 파생된 교통사고 및 자동차 범죄 등은 경찰업무를 양적으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치안수요의 대표적인 업무가 되었다. 즉,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와 이에 파생한 교통의 규제업무가 오늘날 경찰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넷째, 보안풍속 유지업무를 수행한다. 사회의 선량한 풍속 및 건전한 생활관습에 유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행위 즉,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공연음란행위, 취행행위, 윤락행위 등을 방지하고 단속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보위업무를 수행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안보사항에 속하는 중요업무를 경찰기능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와 같이 특수한 안보상황에 있는 나라에서는 간첩침투, 태업, 전복, 파괴활동, 국경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보위업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국가, 사회, 개인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찰업무가 한시라도 중단될 때에는 개인의 생명, 재산, 신체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질서가 마비되고 급기야는 국가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