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업사용인중 지배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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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문제
(2) 요지

2. 본론
상업사용인
① 정의
② 지배인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 문제
주식회사 동경상업 경주지점장 김돌변은 우리은행 경주지점에서 지점사업운영비로 사용한다며 1억원을 대출 받아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도주하였다. 동경산업은 이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나?

(2) 요지
위 사례는 동경산업 경주지점장인 김돌변이 어떤 위치에서 한 행위냐는 문제인데 김돌변은 상업사용인중 지배인에 속하고, 그 지배인의 대리 행위가 동경산업에 귀속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은행 경주지점이 선의의 제3자 였는지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2. 본론

상업사용인
① 정의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영업의 대외적 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특정한 상인은 영업주를 말하는데 개인상인과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상업사용인은 영업주가 선임한다.
상업사용인은 종속성가 대리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자연인에 한하며 경영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과 구별되고, 영업활동의 대리권이 없는 사용인(서무, 출납, 기사)과도 구별된다.
종류로는 지배인, 부분적 포괄사용인, 점포사용인이 있다.
② 지배인
ⓐ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서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지므로 거래상대방은 대리권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
영업주가 대리권을 수여하고 지배인을 선임하면 되므로 지점장이나 영업부장가 같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참고 자료

김학묵 「상법강의」이지문화 2004. 11. 5. pp. 43~78
최애선 「상법총칙」삼영사 2005. 5. 10. pp. 110~120
대법원 판례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약속어음금】
[공1997.10.1.(43),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