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 특징, 현황,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고찰, 외국 사례로 본 개선, 개혁 방향(외국 공적연금 관리감독체계 사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방향,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개혁방향)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현황, 개편안 고찰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국민연금제도 개선, 개혁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Ⅲ. 국민연금 운영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내용
3. 급여수준
4. 실질가치 보장

Ⅳ.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Ⅴ. 외국 공적연금의 관리감독체계 사례
1. 미국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2. 캐나다

Ⅵ.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1.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1)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2)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3) 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성 및 의무
4)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2. 기금운용본부의 위상 조정
3. 기금운용성과 평가의 개선

Ⅶ.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개혁방향
1.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2) 국민연금의 적용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왜곡 시정
3)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확대
4) 특수 직역연금과의 연계 강화
5)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
6) 통일에의 대비
2. 세부적인 향후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하여 1999년 4월 도시자영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민연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으며, 그 특징을 파악한다.
1973년 ꡐ국민복지연금법ꡑ 제정 시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하여 제도를 정착시킨 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은 각계의 논의 과정을 거쳐 1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당시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53,265개 사업장 및 근로자 4,449,394명 중 38,045개 사업장 및 근로자 3,611,683명이 가입하였고, 1987년 말에는 49,665개 사업장 및 근로자 4,219,097명이 가입함으로써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출범하였다.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과정은, 국민연금제도의 취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위험분산이라면, 보험료의 부담능력이나 관리의 편의성 측면보다는 소득보장의 혜택이 절실한 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이 빈번한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세였다. 정부의 제도 정착과 행정관리능력의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실제 가입대상인 31,573개 사업장의 234,162명 중 30,602개소 사업장 및 근로자 231,542명이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다.
1995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는 농․어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1995년 7월부터 농․어촌 지역에 우선 적용을 시도하였다. 이는 농어촌 지역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동시에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어 농어촌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며, 농․어촌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적용을 시도하였다. 이는 농어촌의 소득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대비책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이때 적용된 기여율은 사업장 가입자와의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소득월액에 9%로 하되 1995년 초기에는 3%로 시작하여 2000년 시점부터 1%씩 상향조정하여 종래에는 9%가 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끝으로, 1999년 4월 드디어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바야흐로 전국민 연금 시대를 열게 되었다. 당연적용대상자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2000년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이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적용확대로 인한 추가 가입현황은 1999년 4월 15일 현재 신고 대상자가 10,140천명 중 신고자는 9,768천명이고 미신고자 372천명과 적용제외자 930천명을 제외하면, 8,838천명이 되고, 이중 소득 신고자는 4,025천명, 납부예외자는 4,813천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