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le Window의 구축에 따른 영향 / 관세사의 역활

소개글

관세 / 세무 / 상경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序

■ 싱 글 윈 도 우 의 개 요

● 싱 글 윈 도 우 의 정 의
● 싱 글 윈 도 우 의 모 형

■ 싱 글 윈 도 우 의 시 행 방 향 / 효 과

● 싱 글 윈 도 우 의 시 행 방 향
● 싱 글 윈 도 우 시 행 의 효 과

■ 관 세 사 의 대 응 방 향

■ 結

본문내용

1.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의 정의
WCO는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수출이 및 통관화물 관련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표준화 된 정보를 하나의 단일기관에 제출하는 장치로서 해당정보가 전자정보일 경우 단 한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SITPRO는 정부와 무역업체의 국제무역 업무를 대단히 간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수출입통관을 위해 정부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단 한번에 제출 가능토록 하는 수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UN/ECE은 무역업체가 수출입관련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단일기관에만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라는 용어는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는 등 현실적인 의미에서 다소 사용상 혼란이 있다. 일본의 수출입과 항만의 싱글윈도우 개발에서 싱글윈도우는 1회의 입력, 1회의 송신으로 복수의 행정기관에서 일관 수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원스톱 서비스는 1회의 입력과 1회의 송신으로 복수 수속은 할 수 없지만 단말기로부터 행정기관에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의 모형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설치에 가능한 많은 접근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접근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가지의 기본적인 모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단일 주도기관은 서류나 전자적으로 정보를 받고, 이 정보를 모든 정부 관련기관에 분배하고, 물류망의 과도한 장애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 싱글윈도우에서, 세관이 몇몇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무역과 관련한 과업을 수행한다. 즉 세관직원이 타 정부기고나의 업무를 대행한다.

참고 자료

주간 관세정보 "송선욱" / "김중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추진현황
정윤세 "전자무역의 미래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