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론의 동전 한 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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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갑영의 신(新)국부론
갈등, 반목을 거듭하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
시장 경제의 기본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치 후보자에 대한 3가지 경제적 검증
매력적인 한국으로 거듭나기

본문내용

해 더 좋은 나무를 심을 계획인데 당국에서는 용납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기업 규제에 관한 일화는 헤아릴 수 없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때로는 산업자원부에도 들러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하고,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로 또 규제하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도 많다. 기업인들은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는 엄두를 못 낼 지경이라고 한다. 적절한 이유야 많겠지만 각종 규제와 인허가 조항들로 인해 투자의욕이 말이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는 거꾸로 가는 것일까.”

매력적인 한국으로 거듭나기
한국은 갈수록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교육의 질이 낮은 나라로 전락했는가. 취업난, 경제전망 불투명 등의 이유로 해외이민을 떠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 왜 그런가. 저자의 시각으로 곰곰 살펴보자.
‘탈(脫) 코리아’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정서, 자율과 창의성을 억제하는 과다한 규제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물론 글로벌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면 곤란하다. 그러기 전에 한국을 ‘매력 있는 나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대학교수를 지내 대학 사정을 훤한 저자는 “대학을 숨쉬게 하자”고 외치고 있다. 대학을 옥죄는 규제와 편견이 너무도 많아 한국의 대학은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 “만약 대학이 경제논리에 따라 산업처럼 움직인다면, 이미 존립의 근거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태”라는 것.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 4가지로

참고 자료

카론의 동전 한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