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의 본질과 그 차이점, 북한의 상업유통과 가격결정

소개글

남북한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간략히 분석.
북한의 상업과 유통 및 상품가격에 관하여 분석함.

목차

Ⅰ. 남북한 경제의 본질과 그 차이점
Ⅰ.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 비교
Ⅱ. 경제정책의 비교
Ⅲ. 남북한 경제 발전 성과의 비교
Ⅱ. 북한의 상업ㆍ유통시장과 상품 가격
Ⅰ. 북한의 상업
1. 북한 상업의 본질
2. 상업유통제도의 변천
3. 북한의 상업ㆍ유통 체계
Ⅱ. 북한의 상업ㆍ유통 시장에 따른 가격의 형성
1. 북한 사회에서 가격의 의미
2. 유통 시장에 따른 가격의 형성
1)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된 상품의 유통 시장(공식시장)
(1) 일반적인 국정가격
(2) 특수가격
2) 농민시장에서의 상품 유통
Ⅲ. 북한 유통 시장의 문제 - 암시장의 확산
1. 암시장의 생성과 특징
2. 암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Ⅳ. 최근 북한의 현황 및 전망
1. 2003년 7월 1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
2. 2003년 3월 , 종합시장의 등장
3. 앞으로의 전망
Ⅳ. 결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Ⅱ. 북한의 상업ㆍ유통시장과 상품 가격

Ⅰ. 북한의 상업

1. 북한 상업의 본질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도 생산에 대한 사회적 분업이 있고 생산물에 대한 소유관계가 분화되어 있어서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이 있으며 상품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 수행하는 상업이 존재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상업의 본질은 사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과 달리국민들에 대한 상품공급 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북한의 상품유통 현장에서 상업은 주민들에 대한 생활소비품 공급의 기본형식을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특성 으로 하여 소비품이 상품으로 규정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노동의 분배가 주로 화폐로 지불되기 때문에 북한의 상업은 주민들이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받은 화폐수입을 현물형태로 전환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북한의 상업은 자본주의 상업과 달리 자연 발생성, 무정부성을 띠지 않고 고도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띠고 있다.
북한의 상업은 해방 후에 실시된 민주개혁과정에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이 창설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전후 농촌경리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거치면서 국가의 유일적 지배관리가 수립되었다. 현재 북한에는 상업유형으로서 국가의 관리 하에 기능하는 국영상업과 협동단체상업이 있으며 개인 관리 하에 기능하는 농민시장이 있다.

2. 상업유통제도의 변천
북한의 상업유통제도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다. 북한의 상업제도는 개인상업 위주의 시기와 상업의 사회주의 개조시기, 그리고 사회주의 단일상업 위주의 시기와 시장. 사회주의 상업결합시기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붕괴되고 북한 국내의 경제침체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적 상업ㆍ유통제도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인시장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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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의 가치법칙 연구 : 북한의 가치법칙을 중심으로」- 임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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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동향과 남북경협의 진로」 - 최신림(산업연구원)
「김정일체제의 사회통제와 주민의식변화 연구」 - 정우곤(서일대), 통일부
「북한의 지하경제현황과 유통관리체계」 - 박기돈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 개방 전망」- 권영경,(2004 북한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