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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의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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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2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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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회사에서의 이해상충을 다룬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증권산업에서의 이해상충 발생원인 : 정보비대칭
Ⅱ. 증권회사의 역할 : 대리인(수탁자)
Ⅲ. 증권회사의 불공정ㆍ부당행위 유형
1. 위탁매매(brokerage)에서의 이해상충 현상
2. 조사분석(research) 및 애널리스트와 관련된 이해상충 현상
3. 투자은행업무에서의 이해상충 현상
Ⅳ.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참고자료] :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본문내용

Ⅰ. 증권산업에서의 이해상충 발생원인 : 정보비대칭

o 주식시장의 경우 투자자, 기업(발행회사) 및 증권회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치에 관하여 갖고 있는 정보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o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여자(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또는 목표가 서로 상충될 때, 정보가 우월한 참여자는 그렇지 못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음.

o 특히 거래 당사자간의 쌍방간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과 달리, 다수의 시장참여자 사이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시장의 경우 이 같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더 심각함.


☞ 이해상충에 관한 기준
ㆍ 시장중개기관은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ㆍ 이해상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시, 비밀보호에 관한 내부규정, 또는 일정 행위의 이행거절 등을 통하여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해야 함
ㆍ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안됨


Ⅱ. 증권회사의 역할 : 대리인(수탁자)

o 증권회사는 발행기업과 투자자라는 주인(principal)을 대신하는 “대리인(agent)” 혹은 “수탁자(fiduciary)”임.

☞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에 입각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줄여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o 증권회사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정보비대칭을 이용할 유인이 있으며, 이는 증권회사의 불공정ㆍ부당행위로 나타나게 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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