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후분양 제도의 영향 및 대책

소개글

주택 후분양제도의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알아봄.

목차

1. 개요

2. 주택 후분양 제도의 영향
1) 수요자 측면
2) 공급자 측면

3. 후분양 제도의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

본문내용

1. 개요

‘주택 후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과는 달리,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가 이뤄진 뒤 공급하는 방식임.

지난 7월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인 공공부문 건설ㆍ공급주택의 후분양 활성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음.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수도권지역의 지자체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2007년부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향후 단계별로 후분양의 공정을 상향조정하여 2011년에는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후 분양할 계획임.

* 공공부문 분양허용 공정률 수준 : 40%(2007년) ⇒ 60%(2009년) ⇒ 80%(2011년)

☞ 민간부문에서는 주택기금 우대지원 및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자
율적인 시행을 유도할 계획임.


2. 후분양 제도의 영향

1) 수요자 측면

① 후분양은 시행사나 건설사 등 공급주체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음.
② 수요자들이 거의 다 지어진 아파트를 직접 보고 청약할 수 있어 수요자의 선
택의 폭이 넓어짐.
③ 따라서 공급자들간의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④ 초기 사업비 부담 및 금융비용의 증가로 분양가격의 상승을 초래함.
⑤ 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액의 주택자금을 일시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주택 실수
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