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득보장정책

소개글

노인복지의 소득보장정책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 서양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Ⅰ. 소득보장의 필요성
Ⅱ. 소득보장의 방법
1. 직접 급여
1) 데모그란트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적 연금(기업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2. 간접 급여
1) 세제감면, 할인혜택
2) 고용촉진
Ⅲ.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Ⅳ.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1.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2. 미국
3. 일본

본문내용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및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소득은 최소한의 계속적인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소득보장의 필요성, 소득보장의 방법,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 아울러 외국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Ⅰ. 소득보장의 필요성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사회구조적 및 제도적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빈곤의 원인으로는 ➀생물학적인 노화, ➁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➂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제도, ➃노년기 이전의 소득불충분으로 인한 노년기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의 부족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 빈곤이 개인적인 성격결함 또는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Ⅱ. 소득보장의 방법

소득보장의 방법은 직접 급여방법과 간접 급여방법이 있다. 직접 급여방법에는 ①데모그란트(demogrant), ②사회보험(social insurance), ③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적 연금 또는 퇴직금이 있으며, 간접 급여방법에는 ①세금감면, ②할인혜택, ③고용촉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사, 2006년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