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해서

소개글

A+맞은 과목입니다~~책과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 WTO에서의 협정

■ WTO의 공헌 (분쟁의 해결)

■ WTO의 조직

■ 한국인과 WTO

본문내용

■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협정문은 국제 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들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
속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문은 비록 각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
지 그 목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들이 상행위를 하
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 3대 목적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
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
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
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
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 그와 같은 규
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
해 재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하나는 무역협
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하나 주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 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
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
결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