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근대화,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와 정부,정치 개혁

소개글

이환 교수의 저서에 나와있는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이를 재해석하고 이를 경제학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현실의 정부,정치 개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근대화
1) 중세에서 근대로의 변화
2)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개인의 탄생
3) 인간의 존엄성
4) 합리주의
5) 패러다임의 변화와 반체제

3. 아시아적 가치

1) 아시아적 가치란 무엇인가?
2) 가족주의
3) 권위주의

4. 근대성

1) 개인주의
2) 합리성

5. 한국의 근대화

1) 동도서기의 근대화
2) 아시아적 가치와 경제성장
3) 아시아적 가치와 위기

6. 보편적 가치를 통한 세계화와 정부․정치개혁

1) 아시아적 가치와 세계화
2) 현재까지 정부․정치개혁의 상황
3) 앞으로 정부개혁의 방향
가. 기본방향
나. 정부 규제 개혁
4) 앞으로의 정치개혁

7. 결론

본문내용

3) 아시아적 가치와 위기

1997년 한국경제에는 외환위기에서 시작하여 2006년 현재까지도 불황에서 벋어나지 못하게 만든 경제위기가 닥쳐온다. 1998년 국내총생산이 3461억 달러로 급감하였다는 것을 위의 1996년 통계자료와 비교해 볼 때 그 충격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전의 경제성장이 아시아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근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90년대 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에 타격을 준 경제위기 역시 아시아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근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시아의 전통적 가치가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구의 이념 없이 제도와 기술만 받아들여서 급속한 성장 중심의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의식 개혁이 없는 근대화는 진정한 근대화가 아니었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밀어준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주요원인이었으나 결국에는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배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이는 금융권의 부실과 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였다. 사회 전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분야는 지속적인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계파주의와 가신정치, 금권정치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발전하지는 못하고 사회전체를 이끌 리더십이 없는 상태였다.

사회 전체적인 풍조인 외국인에 대한 배타주의는 한국 사회가 국제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외국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리더십의 경우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정부나 정치와 같은 공적인 부분이건 기업과 같이 사적인 부분이건 대범하게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고 세세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은 소인배가 할 짓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기의 원인이 된 것이다.



6. 보편적 가치를 통한 세계화와 정부․정치개혁

1) 아시아적 가치와 세계화

아시아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근대화가 엄청난 성공을 구가하다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결국 유교자본주의의 성장 동력과 그 한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것은 모든 것이 악습이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버지나 스승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문제지만 아버지나 스승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아시아적 가치 중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배치되지 않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특화하여 발전시키되 개인주의나 합리성과 같은 근대성의 보편적인 가치를 받아들인다면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의 가치를 융합하는 세계화가 가능하다. 즉 전통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가족주의나 권위주의 같이 버릴 것은 버리는 작업을 통해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환(1999)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서울: 문학과 지성사)

유석춘(1998) "유교자본주의와 IMF의 개입." <<전통과 현대>> 통권 6호(가을호)

김경동(1999) “" 아시아의 가치 " 와 근대화 담론의 허와 실” <<1999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아시아적 가치와 정부개혁 >> (한국행정학회)

권기성(1999) “율곡의 개혁사상과 정부개혁” <<1999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아시아적 가치와 정부개혁 >> (한국행정학회)

박석무(1999) “다산의 공직윤리와 목자상” <<1999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아시아적 가치와 정부개혁 >> (한국행정학회)

윤영진, 이종수 외(2005) <<신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김종석(2006) “시장경제와 정부역할: 정부규제의 효율과 비효율” <<연세대학교 산업조직론 강의 정책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