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교육정책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입니다.

6차 7차교육과정에 관한 정리와 정책오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한달에 걸쳐서 만든 보고서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연구배경
2. 평준화 정책
-평준화 정책이란?
1)정책의제설정단계
2)정책결정단계
-평준화 정책의 목표 (적극적 목표)
-평준화 정책의 정책수단
3)정책집행단계
-평준화 정책의 정책대상자
4)정책평가단계

3. 6차 ․ 7차 교육제도(평준화 정책의 정책수단)
-목표 수단의 계층제
-6차 교육제도
1)정책의제설정단계
2)정책결정 및 집행단계
3)정책평가단계
-오차발생

-7차 교육제도
1)의제설정단계
2)정책결정 및 집행단계
3)정책평가단계
-오차발생

4. 6차~7차 변환 과정의 문제(정책오차 발생)
- 7차 채택 ․ 변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그 부실성으로 인해 많이 무너졌다. 또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사교육은 점점 더 거대해져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이자 과정이 아니라, 권력과 재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해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다보면 무기력해진다는 점이다. 분명히 현재의 교육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 것인지 엄두를 못내는 것도 그렇고, 해결책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더욱 갈등과 혼선만 빚어지는 것도 그렇다.
많은 교육 현안들 중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공교육의 부실과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짊어지게 되는 사교육비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현행 고교평준화제도의 기능과 운영방식(역할)을 짚지 않을 수 없다.
평준화 정책을 들어올 당시 정부는 고교 입시로 인한 과열과외 양상을 잡고자 했고, 평준화제도 도입을 통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간 격차 해소, 과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억제 등의 효과를 얻고자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평준화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육제도를 바꿔왔다.
우리는 평준화를 직접 겪은 세대이고 또한,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서 있던 세대로서 6차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7차 교육제도를 결정 ․ 채택한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 때문에 7차 제도의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현 교육제도의 바탕이 되는 평준화 정책이라는 큰 틀안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과제 - 아산사회복지재단
교육정책의 나비효과를 꿈꾸며 - 한석수
교육정책의 쟁점 - 송기창
한국교육과정 변천에 대한 연구 - 한국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