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범죄이론][형벌이론][대학캠퍼스범죄][추상적 위험범죄]범죄,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고찰 및 대학 캠퍼스 범죄(범죄의 성립요건, 형벌이론, 행정형법에서 법인의 처벌, 추상적 위험범죄, 대학 캠퍼스 범죄)

소개글

범죄,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고찰 및 대학 캠퍼스 범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낙인과 범죄

Ⅲ.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Ⅳ. 범죄의 종류

Ⅴ.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Ⅵ.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1. 법인처벌의 의의
2. 법인의 처벌규정
3. 법인처벌의 근거
4. 법인처벌의 내용

Ⅶ. 범죄에 관한 사회환경적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아노미이론
3. 하위문화 이론
4. 사회심리이론
5. 사회통제이론

Ⅷ. 범죄화 과정에 대한 이론
1. 차등적 접촉이론
2. 낙인이론

Ⅸ. 추상적 위험범죄

Ⅹ. 대학 캠퍼스 범죄

Ⅺ.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란 모든 사회계층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 계층에 초점을 둔 사회구조적 이론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회과정이론은 동일한 사회구조적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에서 발전되었다. 일부는 건전한 준법시민이 되는 반면, 일부는 범죄자가 되고, 또한 모든 범죄지가 항상 범죄적 방법으로 반응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모든 비 범죄적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법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이런 차별적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회과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란 학습되는 것이며 또한 범죄행위도 우리가 비 범죄적 행위를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방법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므로 사회과정이 범죄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계층과 범죄와의 확실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경제적인 것 이외에도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음을 지적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서 하류계층의 범죄가 상대적으로 상류계층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중상류계층의 범죄 또한 무시 못 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 등에서 사회계층구조상의 위치나 지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회심리학적․사회적 발전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변수를 중심으로 이론화한 것이 바로 사회과정이론이다.
이러한 사회 과정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범죄적 동료와의 친근한 접촉을 통해서 범죄의 기술을 학습한다는 학습이론이며, 둘째는 모든 사람은 범죄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사회적 유대로써 통제를 받지만, 일부 유대가 약화되어 그로 인한 통제약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만이 범행을 한다는 사회통제이론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의 중요구성원이 범죄자로 낙인찍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범죄자가 된다고 보는 낙인이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