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경찰개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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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가정폭력의 실태
관련법규 및 상담소 현황
아내학대
매맞는 남편
경찰의 개입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지침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가정은 그 구성원 각자에게 삶의 안식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족 상호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가정이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고통과 불안, 악몽의 장소로 변질되거나 심지어 폭력에 그치지 않고 살인 등의 사태로까지 비화됨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를 불행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인 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 내부의 일로 치부하면서 이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각종 여성․인권단체의 활동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1998년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이후 가정폭력에 관한 통계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여성의 인권신장과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런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가정폭력의 정의와 실태, 그리고 대응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Ⅱ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의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여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통일된 의견이나 개념도출이 쉽지 않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의 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우선 학대 및 폭력의 피해자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탓도 있겠으나 시대적․사회문화적 배경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꾸준한 변화를 보인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선 가정폭력 학자인 Straus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폭력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① 물 건을 던지는 것, ② 밀치는 것, ③ 뺨을 때리는 것, ④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것, ⑤ 몽둥이 같은 것으로 때리거나 때린다고 위협하는 것, ⑥ 마구 두들겨 패는 것, ⑦ 칼 같은 무리고 위협하는 것, ⑧ 칼 같은 흉기를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등급의 폭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Straus의 구분은 가정폭력의 개념을 신체적․물리적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김경신. (2004).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상담사업 체계화 방안. 한국가족관계학회.
김은경. (2002). 피해자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한국피해자학회.
박광배, 지형기. (2004).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 한국심리학회.
박영주, 허경미. (2004).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윤형관. (200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이동명. (2006). 가정폭력의 본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이옥자. (2005). 중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대응.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노컷뉴스. (2006).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 40대 주부 이례적 ‘집유’. 2006. 10. 18.
뉴시스. (2006). ‘매맞는 남편’갈수록 젊어져..20,30대 증가 신풍속도. 2006. 10. 16.
김병준, 동국대 대학원,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아내구타와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2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