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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통일 분석 중국에 대한 방어기제 (북한에 대한 지배권과 동북공정)로서의 러시아 카드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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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1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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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에 대한 방어기제(북한에 대한 지배권과 동북공정) 로서의 러시아 카드의 유효성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통일 프로세스 분석한 좋은 자료입니다(강추)

[목차] 14. 동북공정 대항카드 - 러시아 카드

목차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통일 프로세스 분석
(소제 - 중국에 대한 방어기제로서의 러시아 카드의 유효성)

1.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 흐름

2. 치솟는 러시아의 주가

3. 북한과 피해의식 공유한 러시아

4.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종속)화

5. 6자 회담의 환경(의제) 변화

6. 북한과 러시아의 동상이몽

7. 한반도 상황과 러시아의 영향력

8. 문명의 충돌지역

9.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10. 미국의 가면놀이

11. 러시아의 외교노선

12. 동북아 지형 바꿀 에너지 프로젝트

13. 러시아의 남북통일 프로세스

본문내용

1.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 흐름

모스크바는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 희망한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바뀌고 있다.

● 시베리아 개발 파트너로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
● 미, 중, 일이 안주는 우주로켓 발사 핵심기술을 한국에 제공한다.
● 김정일 체제보단 통일한국이 더 낫다.
● 모스크바는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 희망한다.
● 연해주-북한 간 에너지 연결이 최대 관심사다.
● 북한도 친 러시아 행보 본격 진행 중이다.
● 북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기회다.
● 북한 핵실험 후 연해주에서 방사능 측정기 사재기 현상 일어났다.

한국에 있어 러시아 카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제어하는 구실을 한다. 중국은 석유와 무역을 통해 북한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북한 체제에 변동이 생기면 틈새영토 = 틈새시장 = 틈새군사기지로 북한에 친중(親中)적 정치 지형 형성이나 아예 사전 모의 연습을 통해 북-중 국가연합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출현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은 북한 지역 합병에 필요한 논리도 이미 개발해놓고 있다. 야금야금 지하자원 개발사용 임대권(50년)을 체결하고 있다.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이 북한에 공급되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급락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야욕 견제가 지상과제인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러시아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러시아의 대 북한 대중국 인식을 조망해보자.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대항카드로서 중국에 대한 방어기제로서의 러시아 카드의 유효성을 평가해보자.

참고 자료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의 제빈 소장 『통일한반도의 외교정책』2006
윤성학 CIS(독립국가연합)컨설팅 대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외 다수 2006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러시아의 남북통일 프로세스』
스파이크먼 미국 정치학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핵심적인 요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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