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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현*
최초 등록일
2007.01.16
최종 저작일
2007.01
3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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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에 개정되어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서입니다.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평가, 즉 합동평가와 개별평가에 관련된 이론적 내용과 실제적용 사례, 그리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주요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페이지는 25페이지가 아니라 31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발전과정
3. 지방자체단체 평가의 구분
4.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
5.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의 세부내용
Ⅲ.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사례
1. 2005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
2. 2006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
3. 2006년 보건복지부 복지종합평가
Ⅳ.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의 문제점
2.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성과관리체계가 활성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of 1991)과 영국의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of 1999)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관리를 지향하면서 성과급제와 책임운영기관 운영, 목표관리제 등을 도입한 바 있으며, rmehjd안 실시하던 심사평가제도를 기관평가제도로 전환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층 강화하였다. 정부는 1998년 4월 15일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774)을 전면 개정하여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를 기관평가의 형태로 발전시켰으며(류순구,2003), 2001년 5월 1일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성과관리 등을 강화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는 1991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의 방침에 의하여 국가의 주요시책이 일선에서 실현되는 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을 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중앙행정기관별로 다양하게 시행하는 각종평가로 인안 중복평가와 평가업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한 기관평가제를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1999년에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10개 부처 50개 시책에 대해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위원회”에서 선정한 12개 부처 62개 시책을 평가한 이후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12개부처 42개 시핵에 대해 합동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도구와 방법 및 절차에서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었음에도 “평가의 필요성” 못지않게 중복평가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평가업무의 가중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의 내용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는 평가현황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합동평가와 개별평가의 구체적인 사례와 과정에 대해 살펴본 다음, 도출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중앙정부의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에 관한 연구』, 류순구, 2003
○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의 비교에 관한 연구』, 박희정;조성호, 2004
○ 『정책평가활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중심으로』,
윤희웅, 2004
○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이윤식 ;금지희, 2004
○ 『현행합동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박우서, 2005
○ 『정책평가론』, 노화준, 2006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실태와 개선방향』, 류순구, 2006.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박희정, 2006
○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종합보고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2006
○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2006
○ 『2006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실시 계획』, 보건복지부, 2006
○ 『´06 국정시책합동평가 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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