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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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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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의 체계
◎ 총칙 ◎ 점오염원 관리(사업장규제 + 생활환경규제) ◎ 선오염원 관리(자동차규제)

1. 총칙
1) 목적; 대기환경의 적정관리․보전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2) 용어정의
① 대기오염물질 = 가스+입자상물질+악취물질 (환경부령 - 시행규칙 별표 1 ; 52개 항목)
②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염화불화탄소
③ 가스; 기체상물질
④ 입자상물질; 고체상․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⑤ 먼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자상물질
⑥ 매연; 연소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
⑦ 검댕; 연소시 발생하는 지름 1㎛이상의 입자상 물질
⑧ 악취;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기체상물질(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⑨ 특정대기유해물질; 위해우려물질 25개(환경부령 - 시행규칙 별표 2)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프로필렌 옥사이드, 염소 및 염화수소, 불소화물, 석면, 니켈 및 그 화합물, 염화비닐, 디옥신, 페놀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이황화메틸, 아닐린,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 벤지딘, 1-3 부타디엔)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밖의 물질(환경부장관 고시)
⑪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시설물․기계․기구 등(환경부령 - 시행규칙 별표 3)
⑫ 대기오염방지시설; 15종류(환경부령 - 시행규칙 별표 4)
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에 의한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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