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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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리포터 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징계책임
III. 변상책임
IV. 형사상의 책임
V. 민사상의 변상책임

본문내용

I. 서설
1.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받게되는 법률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협의의 책임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는 책임으로서 징계책임과 國庫에 대한 변상책임을 포함한다. (행정상의 책임)
3. 광의의 책임
사회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지는 책임으로써 공무원만이 특히 해당하거나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인해 가중되는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포함한다.

II. 징계책임
1. 의의
(1) 개념
懲戒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에 임용권자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여 그 제재로서의 벌을 懲戒罰이라고 한다.
(2) 징계벌과 형벌의 구별

징 계 벌
형 벌
1) 권력의 기초
직접적으로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한 특별권력
국가의 통치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