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고찰

소개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쟁을 둘러싸고
과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가져야 정당한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4페이지에 걸쳐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검찰의 수사 주체성에 대한 고찰
(1).검찰수사권의 법률적 근거
(2).검찰이 주장하는 수사주체

2.경찰의 수사주체성에 대한 고찰
(1).검찰의 한계
(2).현실과의 괴리
(3).수사의 자존감과 책임문제

3.사견
(1).검찰주장의 비판
(2).수혜자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해서...

1.검찰의 수사주체성에 대한 고찰
왜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1).검찰 수사권의 법률적 근거

1)형사소송법 196조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형사소송법 246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규정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검사만이 갖게 한다.
3)형사소송법 255조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규정
일정한 범죄요건이 충족되어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불기소 어느 것을 결정하 든 상관없도록 하는 검사의 권한
--->공소권이 남용될 우려... 극히 경미한 사건으로서 보통은 기소되지 않을수 있는 경우이 어도 간혹 정치적 색체를 띠게 됨으로서 기소된 사건이 적지 않다.
--->검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검찰이 주장하는 수사주체

1)경찰자질론
검찰은 아직 경찰이 수사주체가 되기에는 법률적 지식이나 수사기법등이 검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이런 경찰이 수사주체가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2)경찰비대론
전국에 약 15만의 경찰력은 숫적 우위에 있다. 또한 막강하고 직접적인 정보수집능력, 무장능력은 이미 경찰이 막강한 수사상 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에 수사권 마저 독립시켜줄 경우 옛날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수준의 폐단이 재등장할 우려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즉, 국민의 인권이 경찰력에 의하여 모두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경찰의 수사 주체성에 대한 고찰
경찰은 왜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장하는가?

(1).검찰의 한계성

1).검찰이 전체 150여만건의 범죄를 일일이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경찰처럼 무장되고 조직화되지 못한 검찰이 스스로 강력범죄를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경찰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도 수사절차상 검사의 검토와 판단을 거치게 되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피의자 참고인이 검찰의 이중조사를 받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