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성매매 여성에의 사회복지적 접근

소개글

- 젠더의 문제에서 정책 바라보기 : 현재 숱한 여성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양산하는 성매매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주류화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성주류화 정책이란 `체계적 절차와 메커니즘의 양성평등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 이슈를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해야 하는 것`11)을 의미하며, 몸에 대한 침해를 평등권의 기반위에 두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인정하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12)을 강조한다.

목차

1. 서론 - 나는 왜 성매매 여성을 이야기 하는가
: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성에 대하여
2. 문제제기 - 그녀들에게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
3. 본론 1 - 한국의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 가. 첫 번째 접근법에 근거하여 : 성매매 여성 개개인의 고통 해소를 위한 정책
- 나. 두 번째 접근법에 근거하여 : 성매매 여성이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다.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4. 본론 2 - 외국의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가. 첫 번째 접근법에 근거하여 :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나. 두 번째 접근법에 근거하여 : 구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10)
5. 결론 <성매매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나는 왜 성매매 여성을 이야기 하는가
: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성에 대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이야기하며 시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무척이나 흥분했었다. 그녀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스스로를 당당한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것,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찾는 것이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성매매라는 노동행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상당부분 수정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여성 노동권 문제를 떠나 본질적으로 `여성의 몸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 그 자체`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몸은 정체성의 일차적 근간이기 때문1)`이다.

2006년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휩쓸리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를 뜻하며,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 등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시장으로의 회귀`를 목표로 세계경제의 통합 과정이 진행되는 현상을 지칭한다.2)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은 사고 팔수 있는 상품이 되며 이는 여성의 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상업적인 섹스는 인간의 감성적인 욕구와 물질적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남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매매춘" 형태를 통해 여성의 삶의 한 형태인 매춘 여성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3) 나의 고민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에서 성매매여성들이 분명히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을 시장의 논리로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성매매 여성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가는 사회복지라는 안전망을 통해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성판매자나 구매자는 모두 서비스를 받아야할 사회 구성원이며, 특히 성판매자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4)

참고 자료

1. <매매춘과 페미니즘>, 이성숙, 책세상, 2002

2.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정책>, 심영희 외, 나남출판, 2006

3.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회, 미래인력연구원, 2002

4. 매매춘 합법화,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 최병천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여성부, 2001

6.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부, 2004. 4

7.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변화순 외, 여성부,2002

8.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법무부, 2001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 9. 23 대통령령 제18553호

10.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관부처: 여성부制 定 2004. 3. 22 法律 第7212號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관련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여성부

1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여성노동 :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우명숙, 2006

13. `성매매없는 세상을 바란다는 당신에게`, 프로메테우스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