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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 체제 변혁의 과정과 현재

*병*
최초 등록일
2006.12.28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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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의 붕괴와 함께 일어난
연쇄적인 동구권의 붕괴의 모습을 살펴보고,
더불어 지금 현재의 동구권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것들을 얻었는지,
극복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체제변혁의 요인
1. 외적 요인
2. 내적 요인

III. 정치와 경제의 변혁
1. 민주주의로의 이행
2. 자본주의의 실현

IV. 체제변혁의 과정
1. 폴란드 모델
2. 헝가리 모델
3. 기타 국가들

V. 체제변혁의 성과와 과제
1. 동구권의 현재모습
2. 극복해야 할 과제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정책에 의하여 동유럽의 국가들은 공산화 되었다.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냉전이 본격화 되었고 이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체제와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동유럽의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 인민민주주의와 일국일당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소비에트 제도,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를 기본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소련의 스탈린식의 계획경제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의 유지 속에서 동유럽의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폴란드 1956년의 포즈난 식량 폭동사건과 헝가리 사태, 1968년의 체코에서 있었던 프라하의 봄, 그리고 1980년대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폴란드의 자유노조 사태 등은 공산권 국가 내에서의 국민들의 요구가 표출된 주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WTO(Warsaw Treaty Organization ;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소속군과 소련군의 진압으로 무참히 억압되기 마련이었다.
이후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가 추진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yka ; 개혁), 글라스노스트(glasnost ; 개방) 정책으로 소련은 비로소 동유럽의 개혁에 불간섭을 하게 되고 마침내 1989년 폴란드의 자유총선을 시작으로 동유럽권은 체제변혁에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따라 동유럽권은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벗어나 경쟁적 정당제도와 자유총선을 도입하게 되며,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제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1989년 이후의 동유럽의 정치적인 변화는 구공산권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체제변혁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련국가들은 쿠데타를 겪는 등 정치적인 변동도 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공적인 체제변혁의 모델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그 이외의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쿠바와 같은 국가들은 아직도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으므로 체제변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동유럽 6개국을 제외한 구공산권 국가들은 아직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뿐더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정흥모, (2001.9.5), 체제 전환기의 동유럽 국가연구, 도서출판 오름
진승권, (2003.12.25)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달중 정갑영 성백남, (1992.10.23), 동구의 정치. 경제, 법문사
라종일 이숭희 박종철 김재경 홍광엽 홍가이, (1990.11.30), 페레스트로이카의 충격과 파장, 예진출판사
안성호, (1994.3.10), 범세계 민주화 비교론, 교육 과학사
이상환ㆍ김웅진 외, (2004.10.20), 동유럽의 민주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 논문
박범종, (1998), 동유럽의 민주화 연구 : 경제적 요인의 작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조범순, (1988), 고르바쵸프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하지영, (1998), 동구권 민주화 개혁이후 정당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3. 연감
장영섭, (2005.5.30), 연합연감 2005년판 통권 25권, 주식회사 연합뉴스

4. 기사
이규영, (1997), 동구의 정치개혁, 충북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국제관계연구 3집
최동희, (1990), 동구권 경제개혁운동의 현실과 문제점, 충북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국제관계연구 2집

5. 인터넷 사이트
CIA, THE WORLDFACT BOOK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pl.html(폴란드)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hu.html(헝가리)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lo.html(슬로바키아)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ez.html(체코)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ro.html(루마니아)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bu.html(불가리아)
주 헝가리 대사관, http://www.mofat.go.kr/ek/ek_a003/ek_huhu/ek_02.jsp
주 폴란드 대사관, http://www.mofat.go.kr/ek/ek_a003/ek_plpl/ek_02.jsp
주 체코 대사관, http://www.mofat.go.kr/ek/ek_a003/ek_czcz/ek_02.jsp
주 루마니아 대사관, http://www.mofat.go.kr/ek/ek_a003/ek_roro/ek_03.jsp
주 불가리아 대사관, http://www.mofat.go.kr/ek/ek_a003/ek_bgbg/ek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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